변제계획 인가 후에는 신용불량 정보가 삭제되고요. 변제 계획안에 따라 일정 기간 해당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면 됩니다.
면책신청권 / 파산신청은 채권자도 할 수 있지만 면책신청은 개인인 채무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.
이번 시간에는 개인파산이란 무엇이며, 개인파산 신청방법, 자격 및 단점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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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상담을 제가 진행하는 이유도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. 법률상담을 할 때 반드시 변호사와 해당 사건에 대해 진솔하고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지부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
주로 조세법에 따른 벌금, 세금 등 국가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과 근로 관련, 양육비 관련 비용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비용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.
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개인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
이 밖에도 부채 증명서 발급 시 필요한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하고, 관련 서류의 준비가 부족하다면 법원으로부터 보정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.
보정권고 혹은 명령은 말 그대로 법원에서 '여기랑 여기 이 부분 좀 더 내용 보강하고 소명 자료가 부족하니 채워달라'는 요청이다. 권고는 위원이 회생결재를 판사에게 올리기 전에 최대한 빠르도록 끝내기 위해 권고 주문으로 송달하는 것이며, 보정명령 은 판사가 결재로 올라온 채무자 서류를 검토하다가 '아 이거로는 부족한데...' 일 경우에 나오는 것이다. 겁먹지 말고 필요하다고 내려온 보정문을 보고 법무사와 상의를 해서 준비해가면 부산개인회생 된다. 법무사가 이렇게 해서 주세요 한다. 보정권고를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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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금지명령 신청을 하기 때문에 신청 후 며칠 내로 법원에서 금지 명령이 나온다. 금지 명령이 나올 경우 유체동산 가압류 등의 추심이 금지된다. 부동산 가압류는 들어갈 수 있다. 금지 명령 이전의 추심이나 전부 명령이 있는 경우, 부산개인파산 강제 경매나 임의 경매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었던 경우는 별도로 중지 명령을 신청하여 해당 절차를 중지시켜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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